조세특례 제한 연구기관 범위 해석과 판단 기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연구 인력･시설현황, 연구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30. 조세특례제도과-42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