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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단체가 주식 기부받을 때 취득가액 판단
서면-2022-법규법인-3344[법규과-1302] · 2023. 05. 18.Q질의내용
-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기부받았을 때,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344[법규과-1302] · 2023. 05. 18.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344(법규과-1302) 회신 기준임
- 사립학교 등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비금전 자산(주식 등)을 기부받으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 당시 시가가 맞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라고 규정합니다.
- 기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때, 손금산입 가능 한도 등 별도의 요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특례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의 손금산입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이 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평가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사업연도 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회신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함(법인법§24②(1))
○질의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10억원(기부일 현재 시가) 상당의 상장주식을 기부받음
2. 질의요지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중략)
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중략)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23. 05. 18. 서면-2022-법규법인-3344[법규과-13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특례기부금단체가 주식 기부받을 때 취득가액 판단
서면-2022-법규법인-3344[법규과-1302] · 2023. 05. 18.Q질의내용
-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기부받았을 때,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344[법규과-1302] · 2023. 05. 18.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344(법규과-1302) 회신 기준임
- 사립학교 등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비금전 자산(주식 등)을 기부받으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 당시 시가가 맞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라고 규정합니다.
- 기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때, 손금산입 가능 한도 등 별도의 요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특례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의 손금산입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이 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평가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사업연도 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회신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 공익법인임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함(법인법§24②(1))
○질의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기부자로부터 10억원(기부일 현재 시가) 상당의 상장주식을 기부받음
2. 질의요지
○특례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중략)
2. 손금산입한도액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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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50퍼센트 |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손금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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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중략)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중략)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23. 05. 18. 서면-2022-법규법인-3344[법규과-13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