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에서 ⁠“을”로의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답변내용

국내사업자 ⁠“을”로부터 상품(원단)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병”에게 해당 상품을 주문을 한 경우로서 ⁠“갑”이“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해외임가공업체인 ⁠“정”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아이엔씨(주)(이하 ⁠“갑”)는 의류 원단을 매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국내사업자로 ㈜월드어패럴(내국법인, 이하 ⁠“을”)로부터 발주서를 받아 원단을 공급하기로 함

 ○ ⁠“갑”은 중국사업자 ⁠“병”에게 중국에서 원단을 매입하여 ⁠“을”이 지정하는 국외항구까지 발송하고(선적이후 원단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됨)

  - ⁠“을”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소재하는 해외가공업체(이하 ⁠“정”)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함

 ○ ⁠“갑”이 ⁠“병”으로부터 매입한 원단은 국내로 반입되지 않으며 원단대금은 ⁠“갑”이 ⁠“병”에게 USD로 송금되며, ⁠“을”은 ⁠“갑”에게 발주한 원단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입금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재화(원단)공급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국외거래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16[법령해석과-1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