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테마파크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답변내용

공원시설 관리‧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체결한 테마파크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탁자가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입장료등을 징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발급하고 해당 수입금을 전액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해당 사업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입장료등 운영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가 운영수입 중 자신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위탁자의 테마파크 시설 임대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AAA는 BBB㈜(이하 ⁠“위탁자”)와 PPP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 테마파크 운영을 위하여 자회사인 ㈜AAA서비스(이하 ⁠“신청법인”)를 설립하여 수탁자의 지위를 이전함

 ○신청법인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운영비(인건비 및 인건비 관련비용, 기타운영비)와 운영수수료(급여,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감가상각비의 7%)를 지급받기로 하고

  - 운영수입이 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미달하여 대출약정서상 자금인출순위에 따라 위탁자가 운영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법인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출원리금 상환 완료 후 미지급 운영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함

 ○ 위탁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보험, 신용카드 가맹 등을 신청법인 명의로 하고

  - 테마파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등(입장료, 관람료, 이용료등)을 신청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으며 긴급하게 필요한 운영비 등은 해당 계좌에서 인출, 지급할 수 있음

○ 위탁계약의 주요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음

 ○ 위탁자는 위탁계약 §13에 따라 테마파크 부대시설(매점등)은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임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위탁계약에 따라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하는 경우 입장료등운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56[법령해석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