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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령 요건(병역차감 포함) 적용
서면-2020-법인-5995[법인세과-1217] · 2021. 06. 17.Q질의내용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산정에 병역기간을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995[법인세과-1217] · 2021.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5995[법인세과-1217], 2021-06-17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대표자의 창업 당시 연령은 병역 이행기간만큼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창업 당시 만 34세를 초과했더라도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에서 차감한 결과가 34세 이하라면, ‘15세 이상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 사례에서 질의법인 대표자는 병역기간(2년 24일)을 실제 연령에서 차감하면 34세 이하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및 타 소득세제 유권해석(2013.4.1. 및 2014.5.19.)도 병역기간 차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에 세액감면 적용, 병역 이행 시 해당 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법인 창업시 최대주주가 제1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병역 이행기간 차감에 대한 구체적 요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3.10. 개업한 의약외품 제조업체로
- 창업 당시 질의법인 대표자의 연령은 만34세 2개월(병역기간 제외)이고, 최대주주(지분율 40%)에 해당함
* 대표자 생년월일 ’84.1.1. , 군대병역기간은 ’02.12.27～’05.1.19.(2년 24일)임
** 대표자 외 3인 주주는 각각 20%의 주식 보유 중이며 주주간 특수관계 없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창업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4.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175, 2014.5.19.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30세 미만[병역이행기간(6년한도) 차감]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1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서면-2020-법인-5995[법인세과-1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령 요건(병역차감 포함) 적용
서면-2020-법인-5995[법인세과-1217] · 2021. 06. 17.Q질의내용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산정에 병역기간을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995[법인세과-1217] · 2021.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5995[법인세과-1217], 2021-06-17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대표자의 창업 당시 연령은 병역 이행기간만큼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창업 당시 만 34세를 초과했더라도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에서 차감한 결과가 34세 이하라면, ‘15세 이상 34세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 사례에서 질의법인 대표자는 병역기간(2년 24일)을 실제 연령에서 차감하면 34세 이하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및 타 소득세제 유권해석(2013.4.1. 및 2014.5.19.)도 병역기간 차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에 세액감면 적용, 병역 이행 시 해당 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법인 창업시 최대주주가 제1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병역 이행기간 차감에 대한 구체적 요건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3.10. 개업한 의약외품 제조업체로
- 창업 당시 질의법인 대표자의 연령은 만34세 2개월(병역기간 제외)이고, 최대주주(지분율 40%)에 해당함
* 대표자 생년월일 ’84.1.1. , 군대병역기간은 ’02.12.27～’05.1.19.(2년 24일)임
** 대표자 외 3인 주주는 각각 20%의 주식 보유 중이며 주주간 특수관계 없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창업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이하생략)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 2013.4.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29세 이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같은 조에 따른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175, 2014.5.19.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30세 미만[병역이행기간(6년한도) 차감]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부칙(2014.1.1. 법률 제12173호) 제1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서면-2020-법인-5995[법인세과-1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