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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주택지분 증여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799[법규과-3503] · 2022. 12. 06.Q질의내용
- 직전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하여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등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799[법규과-3503] · 2022. 12. 06.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799[법규과-3503] (2022-12-06) 회신 내용임.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기간 개시 후 혼인하여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요건(직전 임대차 1년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 2년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쟁점특례를 인정받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신청 시에는 직전 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일정 기간 및 임대조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미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임대료 증가율 5% 이하, 2021.12.20.~2024.12.31. 사이 계약, 2년 이상 임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4호: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특례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9.**.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2022.04.**. 甲과 乙 혼인(동일세대 구성)
○ 2022.05.**. 甲은 A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乙)에게 증여
○ 2022.07.**.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2022.8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
2. 질의내용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주택의 지분(50%)을 증여한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서면-2022-법규재산-3799[법규과-3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혼인 후 주택지분 증여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799[법규과-3503] · 2022. 12. 06.Q질의내용
- 직전 임대차계약 체결 후 혼인하여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등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799[법규과-3503] · 2022. 12. 06.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799[법규과-3503] (2022-12-06) 회신 내용임.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기간 개시 후 혼인하여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요건(직전 임대차 1년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 2년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쟁점특례를 인정받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신청 시에는 직전 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일정 기간 및 임대조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미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임대료 증가율 5% 이하, 2021.12.20.~2024.12.31. 사이 계약, 2년 이상 임대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4호: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 1년 6개월 이상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특례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의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9.**.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2022.04.**. 甲과 乙 혼인(동일세대 구성)
○ 2022.05.**. 甲은 A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乙)에게 증여
○ 2022.07.**.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 2022.8월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
2. 질의내용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주택의 지분(50%)을 증여한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직전 임대차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 2년 이상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서면-2022-법규재산-3799[법규과-3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