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특허권 등 무형자산·재고자산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21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바이오 의약품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자기가 개발 중인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함께 양도하여 외국법인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주)(이하 ⁠“신청법인”)는 ⁠‘바이오 의약품 및 약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연구개발 중 일정 단계에서 형성된 지적재산권을 이전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며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자기가 개발 중인 @@@@@병에 대한 신약 후보물질(이하, ⁠“000-0000”)과 관련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 해당 특허권의 0/0 지분 및 이에 부수된 노하우(이하 ⁠“특허권 등”)와 같은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이전(이하 ⁠“본건재화공급”)하는 ⁠‘자산 이전 계약‘을 체결함

 ○ 해당 계약 상 양도대상자산은 000-0000과 관련된 특허권 등 무형자산과 실험에 사용되는 시약 등 재고자산으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청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라 양도대상 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미화 0억 달러를 선지급 받았으며,

  - 이후 임상실험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임상 1상 투여시점에 미화 0천만 달러, 임상 2, 3상 투여 시점에 미화 0천만 달러를 지급 받을 예정임

   *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시점이나 사건

 ※ 외국법인은 자산이전계약을 통해 양수한 특허권 등으로 외국에서 최종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전제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4. 01. 09. 사전-2023-법규부가-08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