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상당액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 2는 모두 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주식발행법인(‘질의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한 후 주식 전부를 을법인에 15만원에 양도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발초를 배당(상법§제461.2)

2. 질의내용

○ ⁠(질의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수령 시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

　 1안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함

   2안 :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질의 2)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

   1안 : 익금산입하지 않음

   2안 : 익금산입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6. 22. 법인세제과-740[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