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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법인의 임대목적 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서면-2023-법인-2493[법인세과-2004] · 2023.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나 시행규칙에서 제외되는 자산(차량운반구·비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업 #임대사업 #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493[법인세과-2004] · 2023. 12. 27.

국세청 서면-2023-법인-2493[법인세과-2004], 2023-12-27 회신
임대업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취득한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의 자산, 즉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은 공제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조세특례제도과-1240, 2023.12.15.) 역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나, 자산의 구체적 종류별로 별도의 제외가 있을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시 소득세·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자산 범위 및 제외 대상(토지, 건축물 등)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1]: 사업용자산의 구체적 범위 및 차량운반구·비품 등 제외 가능성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및 시행령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일정 사업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

사례 Q&A

1. 임대업 법인이 임대용 자산을 취득하면 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업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국세청 서면-2023-법인-2493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임대 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한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및 시행령 제124조 규정에 따릅니다.

3. 임대업 법인이 차량운반구나 비품을 사면 투자세액공제 받나요?

답변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의 명시적 제외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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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함

회신

⁠(질의1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임대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1]의 자산(귀 질의의 경우 차량운반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5.10.17. 개업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 렌탈업을 영위 중임

2. 질의내용

○ (질의1) 렌탈사업을 위해 임대용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임대자산이 차량운반구 또는 비품이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40, 2023.12.15.

■ 질문요지

▢ 산업용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1안)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안)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회신

▢ 귀 청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7. 서면-2023-법인-2493[법인세과-20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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