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모바일상품권의 인지세법상 상품권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695  ·  2019.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바일상품권 #인지세법 #상품권 범위 #종이상품권 #유가증권 #인지세 부과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95  ·  2019. 12. 30.

  • 회신 주체 및 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은 일정한 물품 또는 재산권과 교환할 수 있는 증표를 의미하나, 모바일상품권이 오직 종이상품권(유가증권)으로만 교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해당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상품권의 범위 및 인지세 부과 대상 규정
  • 인지세법: 재산권·물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 근거
사례 Q&A
1. 모바일상품권이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 가능할 때 인지세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종이상품권 교환형 모바일쿠폰도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인지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모바일상품권이 종이상품권(유가증권)으로만 교환 가능할 때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이 아닙니다.
3. 상품권의 인지세법 적용 범위에 모바일상품권도 포함되나요?
답변
직접 재화·용역을 교환하지 않고 종이상품권으로만 바꿀 수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품권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김현중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김호일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30. 부가가치세제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