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2016.7.부터 시행하고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50인 이상 기업은 본인 부담금(‘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납입함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청약신청 후 승낙(승인)을 받음
2. 질의요지
○(질의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질의 2) 동 기업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국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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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생략)
2. 인력개발
가.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정한다)
(중략)
다.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0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법령해석과-42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