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대손세액공제 시기 및 사업폐지 등 확정 기준
서면-2017-부가-0096[부가가치세과-780] · 2017. 03. 30.Q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외상매출금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096[부가가치세과-780] · 2017.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096[부가가치세과-780], 2017.03.30.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사업폐지, 파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폐지 등 회수불능 사유가 먼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대손금으로 확정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해석례(부가가치세과-597, 2012.5.25.)를 통해서도, 채무자가 폐업·행방불명되어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사건 발생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대손금 인정 기준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과 연동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외상매출금 등 회수불능 발생시 대손세액을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채무자의 사업 폐지, 파산, 실종, 사망,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 발생 시 대손금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과-597 해석(2012.5.25.): 채무자 사업폐지 등 사유 발생 시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대손세액공제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3년 1월 거래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2013.1.25.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당사가 수차례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 외상매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거래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4.2.12. 법원으로부터 회상매출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음
- 해당 외상매출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나 거래처가 2015.5.18. 폐업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신용불량 규제를 받고 있어 더 이상 추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심을 종결함
2. 질의내용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으로 하는데 해당 외상매출금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넘게 됨
- 해당 외상매출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폐지로 대손금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 부가46015-2579, 1997.11.2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096[부가가치세과-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대손세액공제 시기 및 사업폐지 등 확정 기준
서면-2017-부가-0096[부가가치세과-780] · 2017. 03. 30.Q질의내용
-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의 외상매출금이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096[부가가치세과-780] · 2017.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096[부가가치세과-780], 2017.03.30.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사업폐지, 파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폐지 등 회수불능 사유가 먼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대손금으로 확정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해석례(부가가치세과-597, 2012.5.25.)를 통해서도, 채무자가 폐업·행방불명되어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사건 발생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대손금 인정 기준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과 연동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외상매출금 등 회수불능 발생시 대손세액을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채무자의 사업 폐지, 파산, 실종, 사망,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 발생 시 대손금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과-597 해석(2012.5.25.): 채무자 사업폐지 등 사유 발생 시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대손세액공제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3년 1월 거래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2013.1.25.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당사가 수차례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서 외상매출금을 지급하지 않아 거래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4.2.12. 법원으로부터 회상매출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음
- 해당 외상매출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4년 4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으나 거래처가 2015.5.18. 폐업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신용불량 규제를 받고 있어 더 이상 추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심을 종결함
2. 질의내용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으로 하는데 해당 외상매출금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넘게 됨
- 해당 외상매출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폐지로 대손금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 부가46015-2579, 1997.11.2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096[부가가치세과-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