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 배당 소유 및 이윤배분 회계기간 해석

요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답변내용

1.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26. 조세정책과-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