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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계산 시 환산 방법

금융세제과-84[법령해석과-795]  ·  2021.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어떤 방식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할 때, 지급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차감 후 보험금 지급일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외화보험 상품 관련 세제 실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차익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환산기준 #환율 적용 #지급보험금 #납입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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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84[법령해석과-795]  ·  2021. 03. 08.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법령해석과-795](2021-03-08) 회신임.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외화로 지급받은 지급보험금에서 외화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산정한 후, 보험금 지급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보험차익 산정 시, 지급보험금과 납입보험료 모두 외화 기준 금액으로 계산 후 지급일 환율 적용이 필요합니다.
  • 환율 변동이 보험차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급일 환율 확인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문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과세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보험차익 산정 방법 및 기준 통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외화 예금 등 이자소득 환산 기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조: 외화 환산시 적용 환율 관련 규정
사례 Q&A
1. 외화 저축성보험 해지 시 보험차익 원화 환산 기준은?
답변
외화 저축성보험 해지 시 보험금 지급일의 환율로 보험차익을 원화로 환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외화로 납부 및 수령 시 보험차익 계산 절차는?
답변
먼저 외화로 지급보험금에서 외화 납입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금액을 지급일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외화 기준으로 산정 후 지급일 환율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외화보험 상품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 관련 주의점은?
답변
보험차익 세무처리는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차익 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지급일 환율 적용이 실무상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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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외화로 지급받은 지급보험금에서 외화로 지출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08. 금융세제과-84[법령해석과-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