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시가 적용

요지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봄

회신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16. 재산세제과-1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