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지역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선세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지역권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선세금을 지역권의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진입도로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2호의 부동산임대소득으로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관련한 업종별분류코드는 701400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가 소유한 골프장의 진입도로 주변에 전원주택을 소유한 자들이 당해 도로를 사용할 목적으로 골프연습장 진입도로 일부에 대해 지역권 설정을 요구하여 상호합의 아래와 같이 지역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 계약일 및 계약금 : 2018.1.**. 00천만원

  - 잔금지급일 및 잔금 : 2019.2.**. 000천만원

  - 지역권 존속기간 : 등기접수일로부터 100년

2. 질의내용

 ○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100년으로 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선수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전액을 지역권 존속기간인 100년 동안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 종합소득 추계신고시 지역권 설정 대가에 대해 적용할 업종별코드가 701400인지 701700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법령해석과-2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