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법인 관리인, 국세기본법상 대표자 자격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집합건물 법인 관리인의 대표자·관리인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2024.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법인 관리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법인관리인 #국세기본법 #대표자요건 #세무서장승인 #단체법인격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2024. 02. 01.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2024.2.1.) 회신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세법상 단체가 법인격을 인정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집합건물법에 따라 법인 관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별도의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후에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단체가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법상 법인으로 보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을 둘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운영하면 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사례 Q&A

1. 집합건물의 법인 관리인이 세무서 승인 후 법인 대표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집합건물의 법인 관리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집합건물 관리인 법인이 세법상 대표자로 인정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세법상 대표자·관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을 참조해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법인이 세무서 승인 없이 대표자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는 법인 관리인이 세법상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공식 회신에서 관할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국기
생산일자	2024.2.1	귀속연도
제목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답변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출처 : 국세청 2024. 02. 0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