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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법인 관리인의 대표자·관리인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2024. 02. 01.Q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2024. 02. 0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2024.2.1.) 회신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세법상 단체가 법인격을 인정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집합건물법에 따라 법인 관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별도의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후에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단체가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법상 법인으로 보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을 둘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운영하면 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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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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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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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2.1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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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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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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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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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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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집합건물 법인 관리인의 대표자·관리인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2024. 02. 01.Q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2024. 02. 01.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2024.2.1.) 회신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세법상 단체가 법인격을 인정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집합건물법에 따라 법인 관리인이 선임되었더라도, 별도의 세무서장 승인을 받은 후에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단체가 일정 요건 충족 시 세법상 법인으로 보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을 둘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독립적으로 재산을 소유·운영하면 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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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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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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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2.1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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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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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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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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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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