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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맨홀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적용 기준

법인세제과-119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8] · 2017.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지역난방사업 법인이 열수송관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맨홀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S요약

기획재정부는 열수송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된 맨홀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6의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맨홀의 내구연한 산정과 감가상각 처리 시 위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수송관 #맨홀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업종별자산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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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19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8] · 2017. 09. 0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98(2017.9.4.) 회신에 근거함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열수송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맨홀의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6의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맨홀의 감가상각 처리 시 업종·자산의 종류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범위표 상 해당 항목의 연수를 준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별 세부 분류·내용연수는 별표6의 세부 목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라 정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통해 자산별 내용연수 구체화

사례 Q&A

1. 열수송관 맨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디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및 별표6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역난방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 연수 산정방법은?

답변

업종과 자산 종류에 따라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해당 별표의 연수를 적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맨홀 설비도 감가상각 적용 대상입니까?

답변

네, 열수송관의 유지·관리용 맨홀도 감가상각 대상이며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해당 맨홀은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적용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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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열수송관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해 설치한 맨홀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지역난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열수송관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해 열수송관에 설치한 맨홀의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04. 법인세제과-119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1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