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 외부위원 심사비 비과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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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 외부위원 심사비 비과세 여부

소득세제과-682 · 2018.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심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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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82 · 2018. 10. 12.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2(2018-10-12)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의 비과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이 선임된 경우에도, 심사비는 공익목적 단체의 심사비 비과세 규정과는 별개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비과세해당 여부는 심사비 지급의 근거와 성격, 법령상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하며, 본 건은 해당 요건 미충족 사례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학술·자선·기예,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지급하는 심사비 등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비과세 적용 범위 및 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위원 선임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 외부위원 위촉 관련 세부 절차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규정 제19조: 외부위원의 심사비 지급 규정

사례 Q&A

1.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위원 심사비는 비과세 소득인가요?

답변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이 받는 심사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위촉된 임원추천위원 외부위원의 심사비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공공기관 운영법에 의거 선임된 임원추천위원 외부위원의 심사비 역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82 회신에서는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경우도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심사비 지급이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심사비가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공익목적 단체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실질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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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선임하는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이 한국석유공사 임원추천위원회규정 제19조에 따라 지급받는 심사비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12. 소득세제과-6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