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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양도 시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597 · 2024. 09. 19.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597 · 2024. 09. 1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97(2024.09.19) 회신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로 202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감면규정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종전 회신(법규재산2014-598, 2014.05.02.) 또한 동일 취지로 해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도 요건 충족 시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거주요건 및 취득일 기준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감면적용의 구체적 요건(거주, 취득일, 양도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및 대통령령에 따라 판단받게 됩니다.
- 상기 회신은 위 질의를 신청한 사실관계와 전제 요건(거주 등) 충족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각 해당 토지의 세부 조건을 개별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에서 협의매수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특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협의매수 등으로 2025.12.31.까지 양도 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4항: 감면신청, 거주기간 계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가능 여부는 기 회신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4-598, 2014.05.02.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과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지의 시․군․구(자치구)가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와 연접하지 않아, 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내에 계속 거주하였는지는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972. 8.25. 인천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 1995년 乙(甲의 배우자)이 개발제한구역 내 A토지를 증여받음
○ 2020. 8.31. 乙이 사망함에 따라 甲이 A토지의 3/7 지분을 상속
○ 2022.12.19. 사업인정고시(자동차정류장, 도로)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30호)
○ 2024. 7. 5.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금 000천원 수령
○ 2024. 7월 인천광역시로 소유권이전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하여 질의
2. 질의요지
○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감면적용 가능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권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 양도 시 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597 · 2024. 09. 19.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597 · 2024. 09. 1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597(2024.09.19) 회신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로 202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의 감면규정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종전 회신(법규재산2014-598, 2014.05.02.) 또한 동일 취지로 해제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라도 요건 충족 시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거주요건 및 취득일 기준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감면적용의 구체적 요건(거주, 취득일, 양도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및 대통령령에 따라 판단받게 됩니다.
- 상기 회신은 위 질의를 신청한 사실관계와 전제 요건(거주 등) 충족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각 해당 토지의 세부 조건을 개별 확인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에서 협의매수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특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협의매수 등으로 2025.12.31.까지 양도 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4항: 감면신청, 거주기간 계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적용가능 여부는 기 회신된 법규재산2014-598(2014.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4-598, 2014.05.02.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과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지의 시․군․구(자치구)가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와 연접하지 않아, 토지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내에 계속 거주하였는지는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972. 8.25. 인천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 1995년 乙(甲의 배우자)이 개발제한구역 내 A토지를 증여받음
○ 2020. 8.31. 乙이 사망함에 따라 甲이 A토지의 3/7 지분을 상속
○ 2022.12.19. 사업인정고시(자동차정류장, 도로)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사업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30호)
○ 2024. 7. 5. 협의매수에 따른 보상금 000천원 수령
○ 2024. 7월 인천광역시로 소유권이전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은 충족함을 전제하여 질의
2. 질의요지
○ 사업인정고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감면적용 가능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