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와 신용카드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6, 2007.8.9.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5, 2010.4.16.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당해 보험회사 등의 본질적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단서규정에 정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은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한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대행용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의하여 단순한 업무의 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 금융사(○○은행, 새마을금고, ○○증권)와 ‘신용카드회원 모집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사로부터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유치수수료’를 지급함
- 상기 계약 중 일부 금융사(○○은행, 새마을금고)의 경우 체크카드 발급대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은행, 새마을금고, ○○증권)로부터 제공받은 카드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 은행법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부동산의 임대. (단서생략)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은행법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7.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출처 :
국세청 2021. 12. 28. 서면-2021-부가-4392[부가가치세과-2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