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2차 확인 시 세액감면 가능 여부 해석

벤처기업 재확인 시 세액감면 적용 범위 해석

조세특례제도과-212 · 2022.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2013년 1월 1일 이후 3년 이내 2차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2013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전 확인된 벤처기업이 2차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쟁점이며, 최초 확인에 한정하지 않고 2013.1.1. 이후 창업 3년 이내 2차 확인까지도 감면 요건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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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212 · 2022. 04. 04.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2022.4.4.)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회신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서의 ‘확인’은 최초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2차 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 2차 확인을 받았다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됨.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법이 개정되면서도 창업 3년 이내 확인된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은 달라지지 않았음.
세액감면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제한받지 않으며, 법령 개정 전·후 확인 모두 포함됨.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2013.1.1. 법률 제11614호 개정): 2012.12.31.까지 확인받은 벤처기업도 세액감면 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벤처기업의 정의와 확인 요건 명시

사례 Q&A

1. 벤처기업 확인을 재차 받은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2차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확인’은 최초뿐만 아니라 2차 확인도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요건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및 소득 발생 여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부칙 제4조의 확인 시점과 창업 3년 이내 요건 규정에 따릅니다.

3. 2012년 이전 벤처확인 후 2013년 이후 확인받으면 세액감면 가능 여부는?

답변

네, 2013년 이후 2차 확인 시에도 창업 3년 이내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개정 부칙은 창업 후 3년 이내 2차 확인도 감면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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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따른‘확인’은 최초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회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4. 04. 조세특례제도과-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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