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범위 판단

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2(8)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 조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국가와 체결한 ⁠‘신○○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신○○선 복선전철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원인자등”)의 신설역 추가 설치요청에 따라 신설역 관련 도시철도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용역, 조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영용역 및 부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원인자 등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건설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신○○선 복선전철공사의 신설역 추가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질의1)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조사‧설계용역 등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 ⁠(질의2)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 국토교통부와 ’18.12.26. ⁠‘신○○선 복선전철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서 정하는 BTO방식^*으로 건설된 도시철도시설일체(이하 ⁠“본건시설”)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할 예정임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사업시행자는 ⁠‘신○○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신설역(가칭 □□역 외 3개역) 설치와 관련하여 ’19.6월 △△‧◇◇ 지역발전 및 철도여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인자(△△시 등)로부터 추가 설치 요청을 받고

  - 국토교통부로부터 신○○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역사 신설 승인(’20.9월) 및 신○○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역(가칭) 실시계획 변경승인(’21.11월)을 받아 도시철도건설공사를 이행함

 ○ ’21.6월 사업시행자와 국가철도공단 및 △△시 등과 본건 □□역 신설 협약서(이하 ⁠“본건협약”)를 체결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시행자는 ’21.11월 신설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외 13개 건설업자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받아

  - 신설역을 포함한 신○○선 복선전철 전부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협약에 따라 40년간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

 ○ 일괄도급계약 사업(비)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일괄도급 내역 중 건설업자(공동수급체)가 직접 수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공사비 및 조사‧설계비는 영세율 적용, 그 외 운영설비비 및 부대비는 과세 적용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20.12.29. 개정)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3."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4조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건설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도시철도건설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건설한 도시철도의 시설물(도시철도의 차량ㆍ기계ㆍ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歸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수탁한 자는 그 건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0조 【도시철도 시설물의 귀속절차】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도시철도의 시설물은 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출처 : 국세청 2021. 12. 2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법령해석과-46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