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재외국민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고의무가 면제됨
회신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조제1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03년 사업목적 상 세대전원이 중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으나, 중국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한 채 매년 Z비자(취업비자)를 갱신하면서 거주 중인 관계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 시 요구되는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지 이에 준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결과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하고 외교부에 재외국민등록만 한 상태임
2. 질의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2.12.31.-19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같음)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호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92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외국민 정의】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해외이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
2. 현지이주를 한 사람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해외이주신고】
① 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서에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사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은 제외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3. 사업계획서(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30. 서면-2022-법규국조-4316[법규과-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