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ㆍ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임
회신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계산시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공제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경리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방법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합병법인인 질의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동일 업종인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였으며 적격합병을 하였음
- 합병 존속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있으며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에 합병당사법인 모두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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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병법인(존속법인) |
피합병법인(소멸법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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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
손실발생 |
이익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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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
이익발생 |
이익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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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
있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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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질의1) 이월결손금 안분계산 기준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 계산시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이 특정 사업분야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전체의 사업용자산을 의미하는지 여부
○ 질의2) 구분경리 방법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확정신고한 이후 사업용자산가액 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17.2.3>
4. 관련 사례
○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2017.07.28.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5.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0, 2009.5.7.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65, 2017.07.13
내국법인이 ’15년 귀속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 투자금액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기재하는 착오로 인하여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69, 2015.07.01.
납세의무자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 계상한 기부금을 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장부에 계상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장부정정)하고 특별공제 항목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임
○ 법규과-958, 2014.8.29.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3-286, 2013.09.24.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채권이 「민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횡령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의 파산폐지 결정을 받고, 법인이 횡령인과 그 보증인에 대해 제반 절차를 취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은 그 파산폐지 결정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시에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1, 2005.1.24.
법인이 채무면제익을「법인세법」제1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당해 채무면제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7-법인-3465[법인세과-2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