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분양권 상속 후 양도소득세 특례 인정

미분양주택 분양권 상속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조세법령운용과-1103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아 주택이 완공된 후 상속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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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핵심 정리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이 완공된 뒤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을 통해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해당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배제가 아님을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역시 기존 취득자가 취득 시 충족한 과세특례 요건을 승계하여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미분양주택을 일정 요건 하에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일정 부분 감면 또는 면제
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의 양도 및 소득세 납부의무와 상속인의 경우 적용 요건 명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상속 재산의 범위 및 승계 규정

사례 Q&A

1.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주택 완공 시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나요?

답변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2021-12-23) 유권해석에서 분양권 상속 후 양도 시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확인되었습니다.

2. 분양권을 상속한 상속인에게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어지나요?

답변

네, 상속인이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과세특례 요건이 승계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특례 요건은 상속에 의해 이전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3. 미분양주택 분양권 상속 시 필요한 양도소득세 특례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