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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목적 자가용 말소등록 신청 시 증명서류 판단

자동차운영보험과-487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자가용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의 종류와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연구 목적 등으로 자가용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은 신청기관으로부터 계약서류,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 사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받은 뒤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근거해, 법률상 특정 서류 양식은 없으나 목적성 서류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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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487 · 2021. 01. 22.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2021.1.22.) 회신에 따르면,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등록관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9호 및 등록령 제31조 제6항은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규정합니다.
관련법상 시험·연구기관 등의 소유임을 별도로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등록관청은 신청기관으로부터 계약서류,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 사용확인서 등 해당 목적으로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말소등록 처리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서류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연구목적임을 뒷받침하는 근거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최종 판단은 등록관청의 재량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9호: 말소등록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규정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법률상 말소등록의 사유 및 증명서류 제출 요구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1호: 교육기관, 학원, 시험·연구기관의 소유임을 별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례 Q&A

1. 자가용 차량을 연구목적으로 말소등록할 때 필수 제출 서류는?

답변

연구목적으로 자가용 말소등록 신청 시 계약서류, 연구목적 사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정형화된 서류 없이 신청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등록관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육·연구기관이 자가용 차량 말소등록 신청 시 판단 기준은?

답변

교육·연구기관이 제출한 계약서류 및 목적 사용 확인서 등을 등록관청에서 두루 살핀 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및 등록령 제31조에 의거, 객관적 증명서류가 제출되면 등록관청의 종합 판단에 따릅니다.

3. 자가용 말소등록 연구목적 증명서류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구목적임을 입증할 계약서와 사용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기관이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관 자체 증명서 또는 계약 관련 자료 제출이 절차상 근거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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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가용 말소 신청 시 증명서류에 관한 질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 2021. 1. 2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 연구목적 관련 자가용 말소 신청 시 증명서류
○ 교육기관, 학원이 아닌 시험ㆍ연구기관이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됨을 증명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발급절차

【회답】

신청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등록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제9호는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령 제3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의 소유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계약서류 및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려한다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해당 등록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말소등록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1. 22. 자동차운영보험과-4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