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산정기준

2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만 남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재산세제과-35 · 2021.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해 조정지역 주택만 남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2주택 이상을 가진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보유기간 #거주기간 #양도소득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5 · 2021. 01. 14.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21-01-14)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만 남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를 새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회신에서는 질의의 두 가지 안 중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5조의2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적용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주택만 남은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기간도 새로 채워야 하나요?

답변

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모두 새로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회신에서 보유·거주기간 모두 새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2주택자가 한 채만 남기고 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종 1주택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가 조정지역 내 1주택에 대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1주택만 남은 경우, 과거 거주기록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 이후의 보유·거주기간만을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재산세제과-35)에서 과거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새로 기간을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회신

⁠[질의내용]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18.4.3.

‘18.5.3.

‘20.5.1.

‘21.1.1.

‘21.5.9.

‘23.5.10.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