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장외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금융세제과-267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나목에 열거되지 않은 기초자산을 기초로 한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나목에 열거되지 않은 기초자산 가격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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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67(2022-09-30)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열거되지 않은 기초자산 가격과 연계한 장외파생상품의 차액결제거래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시행령 나목에 명시된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기초자산 가격과의 연계에 한정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에서 인정되는 기초자산의 범위를 명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장외파생상품 중 차액결제거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장외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소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기초자산 가격과 연계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나목 근거

2. 나목에 없는 기초자산 연계 파생상품 거래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기초자산이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9-30자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에 근거

3. 파생상품 거래소득의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