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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업무 인건비 매출액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법령해석과-213] · 2019.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제조업 법인 두 곳이 사무부서를 공동 운영하면서 해당 인건비를 매출액 비율로 상호 정산할 경우, 이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두 제조업 법인이 공통업무를 위한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는 순수한 인건비 분담 성격이므로 별도의 용역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공동조직 인건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액 기준 정산 #용역공급 #세금계산서 #인건비 분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법령해석과-213] · 2019. 01. 30.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법령해석과-213](2019-01-30) 회신 기준
공동조직의 사무부서 인건비를 두 법인이 매출액 등 기준으로 정산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 정산은 각 법인 간 영업 자체와 구분되며 순수 분담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양 법인 모두 각자 고용한 직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인건비를 회계상 매출액 비율 등 객관적 산식으로 상호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본질적으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용역 제공이 있거나 형식만 분담이고 실질이 공급일 경우에는 과세될 소지가 있으므로, 실무상에는 인건비 명세와 정산 근거를 명확히 관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정의 및 사업자의 의미를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역무 제공의 개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작성·발급 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및 공동비용 분담기준 규정

사례 Q&A

1. 공동조직 인건비를 매출액 비율로 정산하면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공동조직의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행위는 별도의 용역 제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인건비 분담은 용역공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공동업무 사무직 급여 정산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상 용역 공급이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법인간 매출액 기준 인건비 상호정산의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실무적으로는 인건비 정산의 객관적 근거와 지급 내역을 명확히 관리해야 불필요한 과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분담임을 입증해야 하며 용역거래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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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해당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며 자동차 부품 제조의 원재료를 제조·납품하는 법인인 AAA(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함

○ 양 법인은 동일 지번의 구분된 공장 건물에 각각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며 생산직 직원들은 각 소속 법인별로 생산업무를 하고 법인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 재무‧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부서의 직원(질의법인 소속 28명, AAA(주) 소속 10명)들은 양 법인의 업무를 공통으로 겸임하며 급여는 각각의 소속 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음

○ 양 법인의 공통업무를 하고 있는 사무직 직원 급여에 대하여 질의법인과 AAA(주)는 법인별 매출액 기준으로 분기마다 정산하여 상호 청구 및 수수하고 있음

* 인건비 정산 예시

구분	사무직 급여지급액	매출액 비율	정 산
질의법인	200	60%	AAA(주)에 80 청구
AAA(주)	100	40%	질의법인에 60 청구

2.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사무부서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해당 부서의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3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법령해석과-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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