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초과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초 잘못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서, 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됨
회신
사업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초과를 이유로 경정청구함에 따라 2021.2.17. 이후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에 따라서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대상자 A는 2018.10월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2019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다중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면세수입금액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함
○질의관서가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시 해당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안내한 결과, A는 당초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한편,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하였던 2019년 1기분부터 2020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함
○질의관서는 2021.10.경 경정청구 대상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초과를 이유로 경정청구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2021.2.17. 이후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2020.12.29-17758]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2020.12.29-17758]
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2021.02.17-31452]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삭제
②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부칙 제4조【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2021.02.17-31452]
①제43조의3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본문(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는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제43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 신청,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2021.03.16-833]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2020.12.29.-17758]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 ③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2020.12.29-17758]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0. 15.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84[법령해석과-35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