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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  202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 혹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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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  2024. 03. 07.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2024-03-07)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급명세서 서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의 시작점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1안(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다음날)이 제2안(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날)보다 타당하다는 공식 해석을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규정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지급명세서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관한 근거
사례 Q&A
1. 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답변
간이지급명세서의 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의3, 그리고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기준은?
답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회신과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3.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관련 유권해석 주요 내용은?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3-07 조세정책과-472 답변 및 관련 법령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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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규정【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제1안)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제2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24. 03. 0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