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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 202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 혹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 2024. 03. 07.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2024-03-07)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급명세서 서류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의 시작점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제1안(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다음날)이 제2안(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날)보다 타당하다는 공식 해석을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규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지급명세서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 적용에 관한 근거

사례 Q&A

1. 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답변

간이지급명세서의 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의3, 그리고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기준은?

답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회신과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3.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관련 유권해석 주요 내용은?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3-07 조세정책과-472 답변 및 관련 법령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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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규정【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제1안) 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제2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24. 03. 07.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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