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채인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성 판단

서면-2023-소비-4382 · 2024.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한 사채인수(양수) 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융·보험기관과 체결되고 그 실질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사채인수계약서 #인지세 #금전소비대차 #금융보험기관 #인지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82 · 2024. 03. 13.

국세청 서면-2023-소비-4382(2024-03-13) 회신에 따른 설명입니다.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계약이면서, 계약서의 실질 내용이 금전소비대차라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가 맞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기존 유사 사안 유권해석(서삼46016-10431, 서삼46016-10432)에서도, 금융기관이 관련된 사채인수나 사채총액인수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은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회사채)이므로, 금융기관이 인수주체이고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형성한다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의 범위를 정함(예: 은행, 보험회사 등)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3: 해당 금융기관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관련 금전채무인수계약도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
서삼46016-10431(2002.03.18.):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대상임
서삼46016-10432(2002.03.19.):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 역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임

사례 Q&A

1. 사채인수계약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융기관과 체결된 사채인수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 실질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증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근거하여,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사채인수(양수)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 증서로 분류되나요?

답변

금융·보험기관과 작성된 계약서가 금전체차 실질이면 금전소비대차 증서로 분류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82 및 기존 유권해석(서삼46016-10431)에서 동일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계약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와 관련된 인수 계약이 금전소비대차 실질을 가지면 인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이 해당되며, 인지세 과세는 실질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문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회사채로서 ｢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증권에 해당하고, 상환우선주(RPS),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종류주식으로 ｢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3 【금전채무인수 계약서】

영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기존채무에 대한 금전채무인수계약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새로운 계약으로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서삼46016-10431(2002.03.18.)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

○ 서삼46016-10432(2002.03.19.)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3. 13. 서면-2023-소비-43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