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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및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기산 판단
서면-2023-원천-2604 · 2024. 01. 22.Q질의내용
- 조직변경 과정에서 개별 근로계약이 단일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또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2604 · 2024. 0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2604 (2024.1.22.)
-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세부 내용, 조직변경 관련 규정 등을 모두 고려한 사실판단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만약 사안이 해당 규정의 '단일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소득세법 제148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부터로 산정하려면 반드시 소득세법 제148조 세액정산 특례 적용이 전제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서면-2022-법규소득-4646 등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명예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세액정산 특례 적용이 없으면 최초 입사일이 아닌 별도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특례 규정으로서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받을 퇴직소득을 합산·정산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같은 사용자가 동일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시 근로제공 목적의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조직변경, 사업장 전출 등 사유에 따른 퇴직 특례 인정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023.12.18.):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 관련 기존 해석사례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3.12.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함께 지급받은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연금계좌취급자로서 퇴직소득자 甲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퇴직자 甲의 퇴직소득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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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
○○○ 공무원으로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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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
△△△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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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
조례 개정으로 ○○○ 운영사업이 △△△으로 이관되며 甲의 소속도 △△△으로 변경. ’xx.xx.xx.∼’xx.xx.xx. 기간의 퇴직금을 ◇◇◇으로부터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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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
△△△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甲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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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
△△△의 기관명을 ▲▲▲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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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
최종 퇴사 - 퇴직금 수령(’0x.xx.xx.∼’2x.xx.xx.) - 명예퇴직금 수령(’9x.xx.xx.∼’2x.xx.xx.) |
2. 질의내용
○(질의1)△△△설립조례상 고용승계 규정이 없었음에도 ○○○이 △△△으로 변경되어 전출한 것이 퇴직소득세액정산 대상인 조직변경에 따른 전출에 해당하는지
○(질의2)최종 퇴사하며 수령한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 입사일(’0x.xx.xx.)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 입사일(’9x.xx.xx.)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 기재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3.12.18.)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조직변경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및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기산 판단
서면-2023-원천-2604 · 2024. 01. 22.Q질의내용
- 조직변경 과정에서 개별 근로계약이 단일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또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2604 · 2024. 0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원천-2604 (2024.1.22.)
-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세부 내용, 조직변경 관련 규정 등을 모두 고려한 사실판단 사안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만약 사안이 해당 규정의 '단일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소득세법 제148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부터로 산정하려면 반드시 소득세법 제148조 세액정산 특례 적용이 전제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 서면-2022-법규소득-4646 등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명예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세액정산 특례 적용이 없으면 최초 입사일이 아닌 별도 기산일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특례 규정으로서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받을 퇴직소득을 합산·정산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같은 사용자가 동일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시 근로제공 목적의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조직변경, 사업장 전출 등 사유에 따른 퇴직 특례 인정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023.12.18.):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기산일 관련 기존 해석사례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3.12.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함께 지급받은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연금계좌취급자로서 퇴직소득자 甲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퇴직자 甲의 퇴직소득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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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
○○○ 공무원으로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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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
△△△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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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
조례 개정으로 ○○○ 운영사업이 △△△으로 이관되며 甲의 소속도 △△△으로 변경. ’xx.xx.xx.∼’xx.xx.xx. 기간의 퇴직금을 ◇◇◇으로부터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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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
△△△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甲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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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
△△△의 기관명을 ▲▲▲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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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 |
최종 퇴사 - 퇴직금 수령(’0x.xx.xx.∼’2x.xx.xx.) - 명예퇴직금 수령(’9x.xx.xx.∼’2x.xx.xx.) |
2. 질의내용
○(질의1)△△△설립조례상 고용승계 규정이 없었음에도 ○○○이 △△△으로 변경되어 전출한 것이 퇴직소득세액정산 대상인 조직변경에 따른 전출에 해당하는지
○(질의2)최종 퇴사하며 수령한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 입사일(’0x.xx.xx.)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 입사일(’9x.xx.xx.)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 기재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3.12.18.)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