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김치를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기에 진공‧포장하여 안전성 및 사용편의성이 높아지는 등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법 §26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기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폴리에틸렌 재질의 열처리 파우치 타입의 포장김치를 동일 재질의 이중개폐형 지퍼 파우치 타입의 새로운 형태의 포장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안전성 및 보관성 향상 등 상품가치증진이 이루어지는 김치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기존 열처리 파우치 방식에서 이중지퍼 파우치 방식으로 포장한 포장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김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생산한 김치를 ⁠‘○○김치’ 등의 상표로 소포장 또는 3kg, 5kg, 10kg단위로 포장하여 유통업체 및 소비자와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음

  - 현재 포장형태는 포장이후 운반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열림 현상으로 인한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이 발생하고

  - 소비자가 김치포장을 개봉한 후 김치 잔량을 일시보관 하는데 불편한 단점이 있음

 ○ 신청법인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되는 김치의 포장 형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제조, 판매할 예정임

  - ⁠(변경전) 폴리에틸렌 재질의 파우치에 제품충진 후 열처리 봉함하여 김치의 누액 및 오염, 냄새누출등의 최소화(한번 개폐후 재사용 불가)

  - ⁠(변경후) 기존 포장재 유지(파우치, 디자인, 표시사항 등 동일)하면서 상단 밀봉 형태를 개폐형 지퍼로 1차 봉함 후 밀폐형 지퍼로 2차 봉함하여 보관가능(밀폐형 지퍼는 버리고 개폐형 지퍼로 보관가능)

 ○ 변경 전‧후의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34-5【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젓갈류 등】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57[법령해석과-1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