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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열처리 건조 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4873 · 2025. 03. 26.Q질의내용
- 수입한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소분·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4873 · 2025.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873 (2025.3.26.)
-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천일염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천일염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기준 및 규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합니다.
- 다만, 열처리·가공 과정에서 천일염이 본래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할 만큼 가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해당 소금의 가공 정도, 제품 규격, 적용 고시 충족 여부 등이 면세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점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4-71호: 천일염은 염전에서 자연 증발로 얻은 염분 결정체로서 분쇄·세척·탈수·건조 가능, 재제소금은 용해·여과·재결정 등 일정한 제조 과정을 거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열처리 건조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음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1.5g 단위로 소분하여 공급함
2. 질의요지
○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4-7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과 기타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으로서 각 식염 유형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천일염은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식품유형
(1)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말한다.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유권해석
천일염 열처리 건조 후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4873 · 2025. 03. 26.Q질의내용
- 수입한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소분·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4873 · 2025.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4873 (2025.3.26.)
-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천일염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천일염 또는 재제소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천일염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기준 및 규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합니다.
- 다만, 열처리·가공 과정에서 천일염이 본래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할 만큼 가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해당 소금의 가공 정도, 제품 규격, 적용 고시 충족 여부 등이 면세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점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4-71호: 천일염은 염전에서 자연 증발로 얻은 염분 결정체로서 분쇄·세척·탈수·건조 가능, 재제소금은 용해·여과·재결정 등 일정한 제조 과정을 거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열처리 건조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음식료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외사업자로부터 천일염을 수입하여 열처리 건조(300℃) 후 1.5g 단위로 소분하여 공급함
2. 질의요지
○ 천일염을 열처리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4-7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과 기타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으로서 각 식염 유형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천일염은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식품유형
(1)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말한다.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