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후 주총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요지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1.14.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법인령§19(19의2)에 규정된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상법§340의2①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됨
(2안)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상법§542의3)”에도 법인령§19(19의2)에 따른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5. 01. 2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