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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후 주총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01.23.)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이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경우(상법 제542의3)”도 법인세법상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장법인은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도 법인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와 부여 방식에 대해 규정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 후 주총 승인도 가능
- 상법 제542의3: 상장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1.14.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법인령§19(19의2)에 규정된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상법§340의2①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됨
(2안)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상법§542의3)”에도 법인령§19(19의2)에 따른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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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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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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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5.01.23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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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령§19(19의2)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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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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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1.14.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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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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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5. 01. 2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이사회 결의 후 주총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법인세법상 인정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01.23.)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와 같이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이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경우(상법 제542의3)”도 법인세법상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장법인은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도 법인세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범위와 부여 방식에 대해 규정
- 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 후 주총 승인도 가능
- 상법 제542의3: 상장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1.14.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법인령§19(19의2)에 규정된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상법§340의2①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됨
(2안)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상법§542의3)”에도 법인령§19(19의2)에 따른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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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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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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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5.01.23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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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사회 결의로 부여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법인령§19(19의2)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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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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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 2025.1.14. 〔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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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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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5. 01. 23.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5.0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