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복권 당첨금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유실 복권 당첨금 습득 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소득세제과-253 · 2022.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유실된 복권의 당첨금이 습득자에게 인도될 때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총수입금액에 복권 당첨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복권 당첨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이 총수입금액 산정에 있어서 별도로 다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복권 당첨금 #유실 복권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원천징수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53 · 2022. 06. 02.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2022-06-0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복권 당첨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습득자가 복권 당첨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는 적용되지만, 그 총수입금액에는 복권 당첨금은 별도로 인정되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실무상 복권 당첨금이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정 시 제한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인정됨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및 원천징수 규정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정 시 복권 당첨금의 포함 여부는 별도 해석 필요

사례 Q&A

1. 복권을 분실했다가 습득자를 통해 당첨금을 받은 경우 세금 계산 방식은?

답변

이 경우 복권 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루어지지만,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는 해당 당첨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유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유실 복권의 당첨금 원천징수 시 총수입금액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총수입금액 산정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3. 복권 분실 후 습득자에게 인도 시 세무 처리 유의점이 있나요?

답변

습득자가 당첨금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하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이 복권 당첨금의 총수입금액 미포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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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당첨이 확인된 유실된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면서 ⁠「소득세법」제2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호의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6. 02. 소득세제과-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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