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금 지급 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제과-151  ·  2023.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은 제한됩니다.
#재평가적립금 #법인세 #배당금 #자산재평가법 #배당소득 #과세대상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51  ·  2023. 03. 0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법인세제과-151, 2023-03-06)
  •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상 배당의 소득처분 및 과세 규정에 근거한 유권해석입니다.
  • 예외적으로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이 가능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금지 및 예외사유 규정
  • 법인세법 제18조: 배당소득의 범위 및 과세규정
  • 법인세법 제67조: 이익 처분 및 배당의 법적 요건과 절차
사례 Q&A
1. 재평가적립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3-06 회신에 따라 법인세법상 배당의 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2. 재평가적립금은 임의로 배당 등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예외를 제외하곤 재평가적립금의 임의 처분은 제한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처분 제한 규정과 예외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재평가적립금으로 배당 시 과세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8조와 제67조가 배당소득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배당 처분 및 과세근거에 따라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6. 법인세제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