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금 지급 시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제과-151  ·  2023.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기획재정부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은 제한됩니다.
#재평가적립금 #법인세 #배당금 #자산재평가법 #배당소득 #과세대상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송오근 프로필 사진
송오근 변호사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이상덕 프로필 사진
이상덕 변호사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배대혁 프로필 사진
배대혁 변호사 카톡 전화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51  ·  2023. 03. 0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법인세제과-151, 2023-03-06)
  •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상 배당의 소득처분 및 과세 규정에 근거한 유권해석입니다.
  • 예외적으로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이 가능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재평가적립금의 처분 금지 및 예외사유 규정
  • 법인세법 제18조: 배당소득의 범위 및 과세규정
  • 법인세법 제67조: 이익 처분 및 배당의 법적 요건과 절차
사례 Q&A
1. 재평가적립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3-06 회신에 따라 법인세법상 배당의 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2. 재평가적립금은 임의로 배당 등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예외를 제외하곤 재평가적립금의 임의 처분은 제한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처분 제한 규정과 예외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재평가적립금으로 배당 시 과세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18조와 제67조가 배당소득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상 배당 처분 및 과세근거에 따라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6. 법인세제과-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