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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매각·건축의 환지계획 포함 여부 해석

도시경제과-1644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집합건물법 적용 공유토지의 매각·건축 등은 도시개발 환지계획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유토지에 관한 매각 및 건축 등의 사항은 환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집단환지 토지들의 사용·개발 지원(소유자 소집, 시공사·매수자 알선 등)은 시행자의 업무지침 지원 사항이지만, 해당 세부 내용까지 환지계획에 명시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 #환지계획 #건축계획 #매각 #집합건물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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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644 · 2016. 11. 30.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44 (2016.11.30.)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 따르면 시행자는 집단환지 토지의 사용 및 개발 촉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는 경우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토지의 매각,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환지계획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관련 세부 사항들은 시행자의 지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만, 반드시 환지계획 문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48조: 환지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환지절차에 관한 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 집합건물법 해당 토지의 환지계획 내 내용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토지의 관리 및 건축에 관한 일반 규정
도시개발업무지침 4-3-5: 집단환지 토지의 개발지원(토지소유자 소집·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사례 Q&A

1. 공유토지의 건축계획이 도시개발 환지계획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유토지의 건축계획은 환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건축 등 사항은 환지계획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2. 집합건물법 적용 토지의 매각 절차를 환지계획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공유토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도 환지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의 지원 조치는 존재하나, 환지계획 상 의무적 기재 대상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3. 시행자는 환지계획 외에 별도 지원업무가 있나요?

답변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소집, 시공사·매수자 알선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업무지침 4-3-5 기준, 지원 업무는 시행자의 별도 역할이지만 환지계획 포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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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에 대한 매각 · 건축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644, 2016. 11. 3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공유토지에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하는지에 대한 사항도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서 시행자(조합)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 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ㆍ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공유토지에 대한 매각,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환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30. 도시경제과-16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