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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금 해당 여부

도시재생과-168  ·  2016.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할 때, 해당 비용을 부담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도시개발구역 외부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치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이 비용은 도시개발업무지침상의 부담금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기반시설 비용 #구역 외 기반시설 #부담금 산정 #민간시행자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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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8  ·  2016. 01. 1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8(2016.1.19.)
  •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을 위해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더라도 해당 비용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비용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반영되고, 시설의 관리청이 설치하더라도 시행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면,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의 기타 비용 중 각종 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때, 그 비용은 부담금 항목으로 사업비에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상기 유권해석은 도시개발업무지침상 부담금 산정 범위 해석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8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설치 또는 설치비용 부담을 명할 수 있음
  •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 기타 비용 중 각종 부담금 관련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부담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반시설이라도,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부담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8 회신은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의 기타 비용 중 각종 부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비에 어떤 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밖에 위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시행자 부담 시 사업비 내 부담금 항목에 포함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과 업무지침 별표3의 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이 각종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3. 지자체가 설치하고 시행자가 비용부담하는 기반시설의 회계처리는?
답변
해당 비용을 기타 비용 중 부담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설치하더라도 시행자 부담 시 부담금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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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사업비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8, 2016. 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설치비용을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제58조제1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 하는 경우라면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의 기타 비용중 각종 부담금에 포함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9. 도시재생과-1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