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도시개발조합 부정 설립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도시재생과-449 · 2016.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 임원이 된 자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과 처벌 근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설립 및 임원이 된 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인가 취소,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따를 수 있으니, 구체적 사항은 인가권자에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도시개발조합 #부정설립 #임원행정처분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개발법 제82조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49 · 2016. 02. 05.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49(2016.2.5.) 회신에 근거함
도시개발법 제13조에 따라 도시개발조합 설립에는 토지소유자 숫자와 동의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행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도시개발법 제8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 행정처분 내용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반드시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소유자 7인 이상, 토지면적 2/3 및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 동의가 필요
도시개발법 제75조: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 가능
도시개발법 제82조: 행정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을 부정하게 설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인가받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5조와 제82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의 인가·행정처분 위반자는 위와 같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2. 도시개발조합 설립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해당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3조에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 자세히 정해져 있습니다.

3.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부정행위 시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조합 임원의 부정행위 관련 구체적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49 회신에서 구체적 사항은 인가권자에게 문의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설립 및 임원이 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49, 2016. 2.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을 설립하고 해당 조합의 임원이 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근거는

【회답】

「도시개발법」제13조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 며,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 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받 은 자는 「도시개발법」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되며, 행 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 은 해당 도시개발조합 설립 및 정관의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5. 도시재생과-4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