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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변경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644 · 2016.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환지처분 공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이후,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해당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조치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환지처분 공고로 완료된 이후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 당시의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직권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환지처분 #환지등기 #인가권자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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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44 · 2016. 02. 24.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4(2016.2.24) 회신에 근거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 직권 조치를 행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 이해관계자 상호 간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환지처분 공고 시 사업이 완료되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음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30호): 환지등기 절차에 관한 규정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권자의 역할 및 한계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계획 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사업이 완료되어, 기존 환지계획 인가권자의 계획 정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6-도시재생과-644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함.

2. 환지등기절차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가권자가 조치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처분 공고 이후에는 환지계획의 직권 변경이나 정정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환지처분 공고 후 법령 적용 종료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에 따릅니다.

3.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환지계획 변경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

이해관계자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거나 해결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직권 변경은 법적 효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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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완료된 시행지구의 환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44, 2016. 2.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으나, 지구내 환지한 토지 중에서 일부 토지가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 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430호)의 규정에 저축(종전 토지 중 일부를 다 른 토지에 합쳐서 환지교부)되어 환지등기를 할 수 없어 해당 토지소유자 전원이 환지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환지계획 인가권 자가 직권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사 업이 완료되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건 사업시행 당시의 환지계획 인가권자가 처분 완료된 환지계획의 변경이나 정정 등의 조 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에 대한 이해관 계자 상호간에 협의 등을 통해 해결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4. 도시재생과-6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