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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계단 이행강제금 위반면적 산정기준 해석

건축정책과-6756 · 2018.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외부계단의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외부계단의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면적은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이 산입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의 바닥면적 규정을 근거로 하며, 실제 적용 시 산정기준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외부계단 #이행강제금 #위반면적 #산정기준 #건축법 #1미터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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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6756 · 2018. 11. 20.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756(2018.11.20.) 회신에 따르면, 외부계단의 이행강제금 산정 시에는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외부계단의 위반면적은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행강제금 산정과 달리, 외부계단에 대해 별도의 '1미터 후퇴' 기준을 적용하여 위반면적을 산정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바닥면적 계산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 허가 없이 건축행위 등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바닥면적(외부계단 적용 제외 규정 포함) 산정에 관한 조항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건축물의 용도별, 구조별 위반 면적 산정 세부기준

사례 Q&A

1. 외부계단 이행강제금 위반면적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외부계단 이행강제금 산정 시 위반면적은 계단 끝 부분에서 1미터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산입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756 회신과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 규정에 따릅니다.

2. 건축법상 외부계단 위반면적에 포함되는 구간은?

답변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위반면적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1미터 후퇴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외부계단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적용시 유의점은?

답변

외부계단 산정 시 1미터 후퇴 규정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건축법상의 세부 산정기준과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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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부계단의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756, 2018. 11. 20.,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외부계단의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 산정기준

【회답】

외부계단의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바닥면정)에 의하여 외부계단의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1. 20. 건축정책과-67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