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기준

주택정비과-4744  ·  2019.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 시 도촉법과 도정법의 기준 중 많은 비율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두 법의 세대수를 모두 합산해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 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각각 정한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두 기준의 세대수를 합산한 총합이 실제 적용 세대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도촉법 #도정법 #임대주택 산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744  ·  2019. 11. 2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744(2019.11.26)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도촉법 및 도정법에 각각 규정된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기준은 그 법에서 정한 취지와 산정방법이 다르므로,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도촉법과 도정법 양 법률에서 정한 임대주택 세대수 모두를 산정하여, 그 합계를 해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특정 법의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준의 세대수를 모두 합산한 수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제31조: 재정비촉진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비율 및 산정기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9조: 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및 비율 규정
사례 Q&A
1.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 시 도촉법과 도정법 모두의 임대주택 세대수 기준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두 법률의 각각 산정 세대수를 모두 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주택 건설비율, 두 법률 중 높은 것만 적용하나요?
답변
특정 법률에서 정한 높은 비율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법률 모두 산정한 세대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도촉법과 도정법 모두 적용하여 산정 비율을 더하여야 합니다.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임대주택 세대수 산정 실무포인트는?
답변
실무에서는 두 법에서 산정된 임대주택 세대수를 모두 더한 총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각각 법률의 기준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관련 적용 규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744, 2019. 11. 2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함)」 제31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적용 시 도촉법과 도정법에 따라 각각 산정된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 중 많은 비율만 적용 하는지, 모두 적용하는지

【회답】

각각의 법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한 취지 및 산정방법 등을 고려 시 도촉법과 도정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도니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 총 합이 해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세대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1. 26. 주택정비과-47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