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1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 여부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 2022. 11. 09.Q질의내용
-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1세대에서, 재개발에 따라 공동상속지분이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1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 2022. 11. 0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2022-11-09) 회신에 따릅니다.
-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를 준용합니다.
- 1세대가 1주택과 2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1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소수지분에 대해서도 기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준해 주택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집니다.
-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그리고 이 지분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라도, 일정 요건 하에 1주택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합원입주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4항: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산정 특례 및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 1세대1주택 특례 및 주택수 한정방식에 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1]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ㅇ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을 소득령 §167의3②(2)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1안이라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
ㅇ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56의2⑥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는 선순위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순위에 따라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1안) 한정됨 (2안) 한정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2.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14.11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甲은 A주택 취득
ㅇ ‘17.1월 甲의 부친 사망으로 서울 소재 B주택을 1/2씩 상속받음
- 甲의 동생 乙은 1/2지분 상속받음
* 상속개시일에 乙은 부친과 동일세대였고, 甲은 부친과 별도세대였음
ㅇ ‘18.11월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B주택은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변환*
* 甲과 乙은 각 조합원입주권을 1/2지분씩 소유
ㅇ ‘20.1월 甲은 A주택 양도(매매대금 6억)
유권해석
1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 여부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 2022. 11. 09.Q질의내용
-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1세대에서, 재개발에 따라 공동상속지분이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1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 2022. 11. 0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2022-11-09) 회신에 따릅니다.
-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를 준용합니다.
- 1세대가 1주택과 2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1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소수지분에 대해서도 기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준해 주택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집니다.
-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그리고 이 지분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라도, 일정 요건 하에 1주택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합원입주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4항: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산정 특례 및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 1세대1주택 특례 및 주택수 한정방식에 대한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1]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ㅇ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을 소득령 §167의3②(2)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1안이라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
ㅇ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56의2⑥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는 선순위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순위에 따라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1안) 한정됨 (2안) 한정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2.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14.11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甲은 A주택 취득
ㅇ ‘17.1월 甲의 부친 사망으로 서울 소재 B주택을 1/2씩 상속받음
- 甲의 동생 乙은 1/2지분 상속받음
* 상속개시일에 乙은 부친과 동일세대였고, 甲은 부친과 별도세대였음
ㅇ ‘18.11월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B주택은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변환*
* 甲과 乙은 각 조합원입주권을 1/2지분씩 소유
ㅇ ‘20.1월 甲은 A주택 양도(매매대금 6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