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 여부

요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1]1세대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ㅇ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을 소득령 §167의3②(2)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질의1]이 1안이라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중과세율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주택수 계산 시,
ㅇ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56의2⑥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하는 선순위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순위에 따라 1채로 한정되는지 여부
 ⁠(1안) 한정됨  ⁠(2안) 한정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4항에 따라 동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2.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14.11월 경기도 광명시 소재 甲은 A주택 취득

 ㅇ ⁠‘17.1월 甲의 부친 사망으로 서울 소재 B주택을 1/2씩 상속받음

  - 甲의 동생 乙은 1/2지분 상속받음

   * 상속개시일에 乙은 부친과 동일세대였고, 甲은 부친과 별도세대였음

 ㅇ ⁠‘18.11월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B주택은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권리변환^*

   * 甲과 乙은 각 조합원입주권을 1/2지분씩 소유

 ㅇ ⁠‘20.1월 甲은 A주택 양도(매매대금 6억)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09. 재산세제과-1407[법규과-32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