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재단법인 갑재단(이하 ⁠“쟁점공익법인”)은 ☆☆도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으로,

  - 인문 자료를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연구하며 국내외 시민에게 알리고 향유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정관 제3조)

 ○쟁점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정관 부칙 제2조), 쟁점공익법인의 2019년 및 2018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은 각각 8,***백만원 및 2,***백만원임

 ○ 쟁점공익법인은 상증령§43②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쟁점공익법인이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해 상증법§50①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쟁점공익법인이 상증법§50③에 따라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 ⁠“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법 제44조․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3. 삭제

  4. 그 밖에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업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9.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7[법령해석과-1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