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 종합검사원 수 기준 및 행정처분 적용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에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인원)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2022. 3. 1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 가)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에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인원)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
○ ⁠(질의 나)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4(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에도 행정지도로 갈음이 가능한지 ?

【회답】

○ ⁠(질의 가 관련) 자동차의 불법ㆍ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정하여 검사대수에 만족하는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검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확보된 모든 종합검사원이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질의내용의 행위(개인일정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행정처분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검사업무를 벗어난 시간ㆍ횟수 및 검사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관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나 관련)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므로, 행정지도로 갈음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3. 17.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