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물류터미널 내 물류창고의 용도 분류에 대한 판단 기준

건축정책과-1754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물류터미널 내에 위치한 물류창고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는지 또는 물류터미널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물류터미널의 물류창고가 창고시설인지 물류터미널인지 여부는 건축법령의 용도 분류, 시설의 구조·기능·규모 및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함에 따라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건축물 용도 #창고시설 #허가권자 판단 #건축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754 · 2022. 02. 25.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54(2022.2.25.) 회신에 따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창고시설과 물류터미널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류창고는 물류시설법상 화물 저장·관리와 보관, 하역, 분류, 포장, 상표부착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물류터미널 구조와 설비기준에는 창고, 배송센터, 주차장, 구내차도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류창고가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물류터미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의 구조·기능·규모 및 이용형태, 개별 법률 및 관계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 및 냉장·냉동창고 포함)과 물류터미널을 별도 분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제2조제5의2호: 물류창고의 정의(화물 저장·관리 등 관련 기능 포함)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 물류터미널의 구조와 설비 기준(구내차도, 화물취급장, 창고, 배송센터 등 포함)

사례 Q&A

1. 물류터미널 내 물류창고의 법적 용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물류터미널 내 물류창고의 용도는 건축법령상 용도 분류, 구조, 기능, 규모,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개별 상황에 따른 종합적 판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창고시설과 물류터미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창고시설은 주로 물품 저장에 방점이 있고,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하, 분류, 하역, 보관, 배송 등 여러 기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물류시설법 관련 조항에서 정의를 상세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 허가권자가 물류창고의 용도 분류를 할 때 참고해야 할 주요 법령은?

답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물류시설법,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등이 용도 분류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개별법률과 관계서류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물류터미널의 물류창고가 창고시설인지 물류터미널인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54, 2022. 2. 2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라 한다)」제2조제5의2호에 따른 물류창고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제18호가목에 창고시설인지 아니면 다목의 물류터미널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제18호가목에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로 분류하고, 다목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터미널로 구분하고 있음
ㅇ "물류창고"란 ⁠「물류시설법」제2조제5의2호에 따라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물류시설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별표1〕에서 구조의 내구력, 구내차도 및 조차장소, 자동차의 입구 및 출구, 화물취급장, 창고 및 배송센터, 주차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물류창고가 시설의 구조ㆍ기능ㆍ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서류, 개별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25. 건축정책과-17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