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자·선박사업자 직접판매와 주류 스마트오더 허용범위

요지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라 함은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함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공사업자 및 선박사업자는 기내 또는 선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대면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항공사업자 및 선박사업자로부터 기내 또는 선내 판매장소를 임차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를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항공사업자인 ㈜○○○의 위탁을 받아 관세청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항공기내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국세청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공사업자로서 항공기 또는 선박에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4.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출처 : 국세청 2023. 08. 28. 고시-2023-소비-0003[소비세과-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